"전작권 재연기는 주권 모독…MD 편입·사드 배치 필연적"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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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재연기는 주권 모독…MD 편입·사드 배치 필연적"

2014-10-24 14:58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시민단체들, 국방부 앞 기자회견서 합의 철회 촉구

킬체인 개념도 (국방부 제공)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합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 철회를 촉구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절대 권한인 전시작권통제권 환수를 재연기 하기 위해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고 10조 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등 국익에 반하는 안보정책을 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그 결과 우리군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게 되고, 중국을 상대로 적대적이 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가 "주권 모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국을 제외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전작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긴 사례가 없다"면서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작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한미 당국이 전작권을 미국에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핵선제공격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어 북핵과 미사일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군사작전 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들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는 필연적 사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드나 SM-3 요격미사일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별로 효용성이 없고,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과 주한미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는 "미군에 의해 점령되는 통일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겠느냐"면서 "이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데 이번 합의로 '통일 쪽박'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가 계속 서울에 남아있게 되고, 미 2사단 201화력여단이 동두천에 잔류하게 된 점도 이들 단체들은 지적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뒤흔들어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570조 규모의 국방개혁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디로 갔냐"면서 "미군 부대 이전 비용으로 쓴 11조원에 대해 국회 수정동의도 없이 국방장관이 뒤집어버리면 그 비용은 누가 토해낼 것이냐"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F-35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약 10조원 내외의 무기구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자처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이 MD체제 편입이나 사드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