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도 여전히 ‘제방 쌓기’ 고집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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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도 여전히 ‘제방 쌓기’ 고집

반복되는 홍수·가뭄, 사후약방문식 대처 한계 

유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필요

김경태 | mindaddy@hkbs.co.kr | 2015.07.23 17:02  

[환경일보] 김경태·박미경 기자 =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덮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늘 한 박자 늦다. 선제적 대응은커녕 4대강 사업처럼 인프라에만 치중한 나머지 헛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에서는 이상기후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뭄과 홍수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가뭄 대응 모니터링은 기상학적 가뭄에 의존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맛비로 한풀 가시기는 했지만 올해 한반도에는 또 다시 최악의 가뭄이 닥쳤다. 6월까지 한강수계 댐 강우량은 310㎜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저수량 역시 62%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가뭄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의 극한가뭄은 최근 들어 2~3년 주기로 단축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06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가뭄이 발생하는 추세다.

 

대전대 허재영 교수<사진=박미경 기자>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는 미래 수자원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기간이 최대 3.4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국가의 가뭄 대처는 아직도 사후약방문식이다. 가뭄을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식인데, 그나마도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가뭄전망도 제각각이다. 

댐과 광역상수도, 지하수는 국토부가 소관이지만 생활용수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농업용수와 저수지 등은 농림부가 각각 맡고 있다. 또한 가뭄 모니터링과 전망 역시 기상청(환경부), 농어촌공사(농림부), K-water(국토부)가 따로따로 하고 있다.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는 “가뭄에 대한 사전 감시와 조기경보를 통해 관련 부처별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피해 발생에 대한 복구보다 중요하다”며 “수문, 기상, 통업 등 물 이용에 관련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 가뭄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천부지 개발로 홍수 피해 커져 

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내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대대적인 사업에 나섰지만 사업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4대강 바닥에 쌓인 퇴적물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라 하천주변 개발 및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가 진짜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침수면적은 줄고 있지만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은 급증하는 실정이다. 연간 홍수피해액은 1980~1990년대 46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02~2006년에는 2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 

KEI 강형식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강형식 박사는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공간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수 위험이 높은 농경지를 모두 매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저류지로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역권 설정은 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극한홍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해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하코지마 유수지는 지역권 설정을 통한 기존 농경지의 저류지 활용을 실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미국 역시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권 설정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강 박사는 지방정부와 지역민 사이의 유대 강화를 주문했다. 그가 강조하는 커뮤니티 레질리언스는 자연재해 발생 후의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복구대책과 차후 재해발생 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말한다. 

강 박사는 “주민과 공무원간 유대감을 높여야 한다. 경남 6개 지역 조사 결과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복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돼 재해로부터 빨리 회복됐다”며 “유대감이 높은 곳은 주민 이주대책 및 하천공간 확대와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 필요 

인제대 백재현 교수

댐과 제방 위주의 치수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인제대 백재현 교수는 “정부가 본류 중심의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지천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결과 98%는 여전히 홍수가 발생한다”며 “지금 와서 지류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류도 제방, 댐 만들겠다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백 교수는 “유역측면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많은 예산이 사용됐다. 도시화에 대한 문제도 유역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지속가능한 물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물 관리 정책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불만이다.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기반시설을 획일적으로 건설하는 시대는 4대강 사업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물 관리 패러다임을 유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선진국의 강점이 현장 전문과 양성과 유지관리인데 우리는 현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유지관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존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고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개최됐다.

댐과 제방을 쌓는 방식의 치수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고 있다. 국토의 1/4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의 경우 제방을 높이 쌓을수록 강물 수위는 높아지고 이에 맞춰 제방을 더 높이 쌓아야 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해 충분한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홍수피해를 줄이고 있다. 

재난을 막기 위해 쌓은 구조물로 인해 인과 질소의 증가를 불러일으켜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적조와 녹조현상이 나타나기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를 인간의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물과 공존하는 방식을 택한 네덜란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