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4대강 준설토 6년이면 판다더니 16년간 쌓아놓을 판 -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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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4대강 준설토 6년이면 판다더니 16년간 쌓아놓을 판

도 감사서 수요예측 뻥튀기 적발… 판매량 10분의 1 그쳐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5년 07월 28일 화요일 제3면

경기도 여주시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준설토 판매대금 예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고양2)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 2010년 준설토 판매 적정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 용역을 통해 전체 준설토 3천500만㎥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준설토를 6년간 연 580만㎥씩 판매할 경우에 1천889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준설토 판매량은 2012년 31만㎥, 2013년 119만㎥, 2014년 147만㎥, 올해 1∼5월 85만㎥에 불과했다. 

더불어 여주시는 준설토 가격 산정 시 선별·파쇄 후 여주 인근의 시장 거래가격 ㎥당 1만2천100원을 반영했을 뿐 별도의 운반비는 계상하지 않았다.

실제 20㎞ 이상 운반 시에는 운반비용이 ㎥당 4천 원 이상 추가 소요됨에 따라 운반거리가 30㎞ 이상 소요되는 원주·광주·용인 등은 거래가격이 ㎥당 1만6천500원을 초과해 가격 경쟁력 확보 역시 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주시에서 30㎞ 내외인 이천·양평 등에만 제한적으로 판매·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판매 부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정해 판매 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했고 순이익도 576억 원에 그쳐 1천313억 원이 줄어들게 됐다. 

도는 감사부서 의견을 통해 "여주시가 판매량을 과다 예측해 판매 기간이 연장되고 수익금을 저하시켰으며 앞으로 16년간 매년 150만㎥의 골재를 판매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등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여주시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준설토 판매 기간을 6년으로 정해 판매원가를 계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처럼 판매수익금을 과다하게 예측한 여주시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시효(3년)가 경과함에 따라 훈계 조치하도록 시에 지시했다.

이 의원은 "뻥튀기한 수요예측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여주시는 향후 16년간 골재 판매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