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간간부 후속인사'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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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간간부 후속인사'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0-01-11 07:10 

檢,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 이후 후속 인사에 주목

'수사팀 중간간부까지 물러날 경우 수사 차질 우려' 목소리

인사 발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부서 압수수색 이어져

법무부, 설연휴 전 검찰 중간간부급 후속인사 발표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 대학살'로도 불리는 '1.8'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곧 단행될 중간간부급 후속 인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사실상 수사의 팔·다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들마저 물러날 경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부장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부임 6개월도 안 돼 한직으로 내몰았다.

인사 이후 대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현 정권에 칼을 겨누자 정부가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며 분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오는 설 연휴 전후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사실상 수사팀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간부들이 떠나도 아직 검찰총장이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의 남은 팔·다리마저 자른다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 간부들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 검사들까지 후속인사에서 전보 조치될

경우, 물리적으로 윤 총장이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 거란 얘기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중요 형사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이들이 후속인사에서 물러나면 현 정권 수사는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까지 올 경우,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그 일환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추 장관의 지시로 인해 향후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꾸려지는 별도의 수사팀은 존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같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어느 장관이 자기를 임명한 정권에 대해 수사하라고 허락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8 검찰 인사 다음날인 지난 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10일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는 등 강제수사 기조를 이어갔다.

윤 총장은 인사가 있던 지난 8일 저녁 대검 간부들을 불러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독려했다. 총장을 비롯해 측근 간부들 모두 사표는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규정의 예외규정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0일쯤 중간간부급 검찰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