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대 개혁 예고에 "검사도 9급부터 시작하면 인정"-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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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대 개혁 예고에 "검사도 9급부터 시작하면 인정"

[실트_2022] '경찰국 설치 반대' 경찰대 주도하자 개편 시사... '윤석열식 공정' 비판 여론

22.07.27 11:20 l 최종 업데이트 22.07.27 11:44 l 김혜리(gracekim0717)

▲  [실트_2022] "경찰대 졸업만 하면 7급, 출발선 불공정"... 논란에 불 집힌 이상민 장관 ⓒ 김혜리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 개최한 사전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경위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한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모임 관련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전부 경찰대 출신"이라며 "참석자 상당수가 특정(경찰대) 출신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경찰관들은 이 장관이 총경 회의 사안을 경찰대 개혁 문제로 끌어오는 것은 "조직 내 갈라치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도 경찰관들의 분노에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상민 장관의 소통 방식과 윤석열식 공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육사 졸업하고 이등병부터, 사시패스하고 주사보부터 시작하면 인정해준다", "판검사도 법원서기보, 검찰직 9급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따지면 행안부 장관 임명도 불공정이다. 9급부터 안 하고 바로 됐으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졸속 추진 논란을 빚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경찰대 개편 할 수 있는데 졸속으로 하지마라. 그리고 경찰대를 불공정의 근원처럼 취급하지 말라. 불공정은 누구한테 청탁해서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대 개혁은 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위원회는 출범 6개월 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