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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선진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기자명 고재학 기자   입력 2024.11.26 07:05  

 

[2024년 11월26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트럼프 보편관세 때 對美수출 최대 14%↓…경제성장률 0.1∼0.2%p↓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2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자영업자 대출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 주담대보다 자영업자 대출 더 위험…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2%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2위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5%로, 선진국 중 홍콩(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2%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다행히 2021년 3분기 말 사상 최고치인 99.2%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 말까지 지속해서 낮아졌는데, 명목 GDP가 가계부채보다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스위스(0.5%), 호주(-2.4%), 캐나다(-0.3%), 네덜란드(-4.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도 2012~13년 43개국 중 15위에서 2014년 14위, 2015년 11위, 2016~18년 10위, 2019년 9위, 2020년 8위, 2021년 6위, 2022년 5위 등으로 계속 올랐다.

 

연구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한국 중국 태국 홍콩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구소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가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의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0.2%로 글로벌 평균(66.8%)을 밑돌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도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하락해 세계 평균의 75.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오히려 가계부채의 20%가량을 점하는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 주목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2분기 말 0.94%로 오르는 동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0%에서 1.56%로 급등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2%에 달했다. 연구소는 "한국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과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발코니 설치 허용 이어 마지막 규제 폐지…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바닥난방 제한까지 없애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가구·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재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린이집·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여전히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3. 산업연구원 "내년 성장률 2.1%로 소폭 둔화…수출 첫 7,000억불 돌파할 듯"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 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속도 등이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8월 내놓은 전망치(2.1%)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조정한 전망치(2.0%)보다는 높다. 

 

내년 반기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 1.9%, 하반기 2.2%로, '상저하고' 형태를 띨 것으로 봤다. 올해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설비투자가 회복돼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보다 2.2% 증가한 7,002억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수출은 6,855억달러로 정부 목표치인 7,000억달러에 못 미치겠지만, 수출 증가율은 8.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13대 주력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IT 기기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8.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정보통신기기(8.4%), 철강(5.0%), 바이오헬스(4.9%), 조선(4.1%), 디스플레이(2.5%) 등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유(-7.5%), 이차전지(-6.7%), 자동차(-2.7%), 섬유(-1.9%) 등 수출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특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감소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민간 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 소비 여건 개선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 투자도 글로벌 IT 경기 호조 등으로 올해(1.2%)보다 증가한 2.9%로 추정했다. 다만, 건설 투자는 올해(-1.8%)에 이어 내년(-0.9%)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 등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도 존재하지만, 우리 산업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부침이 많았던 한국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4.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공포 후 1년 이내'…구체적인 날짜 대통령령에 위임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