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한 전염병 예산, 깎였다는 TV조선 법정제재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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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한 전염병 예산, 깎였다는 TV조선 법정제재

사실과 다른 코로나 보도한 채널A도 제재… TV조선, 올해 벌써 4번째 법정제재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3.09 18:08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불안감을 부추긴 채널A와 TV조선에 법정제재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채널A ‘뉴스A’와 TV조선 ‘뉴스 퍼레이드’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영향을 미친다.

▲TV조선 ‘뉴스퍼레이드’ 지난 1월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 제목의 리포트화면 갈무리.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회부돼 재논의된다. 채널A 측은 이번 전체회의 때 재의견진술 절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추가 의견진술서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겠다. 제재 수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재의견진술 절차를 거부했다. 

▲채널A ‘뉴스A’ 지난달 3일 “전염될까 걱정인데 공용세탁?” 제목의 리포트화면 갈무리.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 260명은 지난 1월31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1월31일부터 2주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조치됐다.

채널A ‘뉴스A’는 지난달 3일 “전염될까 걱정인데 공용세탁?”(황수현 기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우한 교민 입소자가 방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입소자들이 공용세탁실을 쓰게 하고 △입소자가 쓰레기장에 직접 와서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확인 결과 입소 당일 잠시 혼선이 있었지만, 채널A가 보도한 시점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된 상태였다. 채널A는 기자는 입소자 중 한 명에게 이 사실을 제보받아 기사화했다. 그러나 다른 입소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크로스체크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심의위원 6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주의’를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입소 당일인 1월31일 혼선이 있었지만, 채널A 보도 시점엔 안정됐다. 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냐”고 입을 모았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사실 그대로 보도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였다. JTBC, MBN, 한국일보 등은 안정화돼간다는 보도를 했다. 채널A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한 뒤 “지인이 보낸 촬영 시점이 불확실한 영상 하나만으로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건 분명한 객관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도 “이미 다른 언론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이런 보도를 했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보도했다. 명백한 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1월31일에 발표한 해명자료.

 

TV조선 ‘뉴스퍼레이드’는 지난 1월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송병철 기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는 매년 감염병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짠다. 올해 예산은 90억이나 깎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코로나 사태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TV조선 기자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을 취재해 보도했다. 

하지만 TV조선 보도는 오보였다. 복지부는 보도 당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 252억원에서 2020년 417억원으로 165억원 증액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감염병 관련 예산 총액이 165억원 증가했는데, 예산이 90억원 삭감됐다고 오보한 것.

심의위원 7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이로써 TV조선은 올해만 벌써 4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TV조선 다음달 21일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TV조선은 4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재승인 심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소영 위원은 “실수에 의한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강상현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예민한 상황이다. 기자가 자칫 실수하거나 데이터를 잘못 판단해도 오해 없이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TV조선이 오보한 건 확실하다”면서도 “실수로 오보한 건을 두고 법정제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없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