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판사 허위 비방" 수위 넘어‥법원 '윤석열 멘토' 신평 고발

시사

civ2 2025. 1. 27. 20:33

"판사 허위 비방" 수위 넘어‥법원 '윤석열 멘토' 신평 고발

입력 2025-01-27 19:48 | 수정 2025-01-27 20:25 이덕영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신평 변호사를, 법원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매일 참석하는 열렬한 탄핵지지자란 허위사실을 퍼뜨린 적 있지만, 사실 해당 판사는 단 한 번도 찬성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요.

폭도들이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행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 비호해왔습니다.

[신평/변호사(지난 9일, YTN라디오 '신율의뉴스정면승부')]

"국회나 헌법, 선관위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국민 저항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평/변호사(지난 9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

공수처, 법원, 헌재 모두가 불법 수사,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폭도들은 법원에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차은경!>"

나흘 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지지자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그를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있는 위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로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헌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뒤늦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차은경 판사의 집 주소를 공개하며 법관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멘토, 여당 원내대표라는 무게를 가진 사람들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가,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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