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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논란' 김현태 특전사 단장, 내란 혐의로 재판행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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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18:09
'위증 논란' 김현태 특전사 단장, 내란 혐의로 재판행
검찰 특수본, 내란 3대 핵심 폭동행위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 불구속 기소
25.02.28 13:51 l 최종 업데이트 25.02.28 15:10 l 글: 박소희(sost) 선대식(sundaisik)
▲12.3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 28일 오후 2시 57분]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고 주요인사 체포를 시도했던 군경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위증 논란'을 일으킨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내란 사태 당시 국헌문란의 3대 핵심 폭동행위를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로 꼽으면서, 여기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인 7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경찰 2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체제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인사들을 두고는 "혐의가 없다고 지금 판단 내리는 것은 빠른 시점"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고인 9명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국회 봉쇄·침투] 무장한 군인 112명, 민주당 당사 점거 시도
▲청문회 나온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①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예하 대대장들에게 계엄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했다. 또한 병력 112명을 단독 군장 상태로 무장시킨 채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출동시켜 당사를 점거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력들은 이동 중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되어 되돌아갔다.
②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은 병력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차단을 시도하고, 2차 침투 병력 101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도록 했다.
③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국회경비대 대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민간인 구금 준비
▲김대우 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남소연
④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이재명·한동훈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조를 편성해서 대상자를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방첩사 수사관 49명을 체포조 10개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체포 대상자를 지정하여 국회로 순차 출동시켰다.
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하고, 이들을 방첩사 체포조에 합류시키기 위해 국회 수소충전소 등에 대기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인력 104명을 편성, 그 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
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구성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수갑 및 마스크를 소지한 채 국회로 출발시켜 방첩사의 체포조 편성·운영에 합류를 시도하게 했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으로 하여금 취침 중인 군인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히거나, 미결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등 민간인 구금을 준비하도록 했다.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조사대상자 위혐 임무 부여
⑦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은 부대원 9명과 함께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했다. 서버실 등 장악, 체포 대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 파악,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외부와의 연락 차단, 직원 동태 감시, 출입통제 등을 실시했다.
⑧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대원 40명 선발 지시와 함께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고,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 부대원 명단(40명)을 작성했다.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특히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 '노상원에 대한 경호 및 노상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사 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위협' 등 임무를 부여했다.
⑨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은 김봉규 단장과 함께 노상원, 문상호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부대원 명단(40명)을 작성하고,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등을 준비했다. 또한 계엄선포 직전 부대원 16명에게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체포 대상자 30명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 등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