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요 사업 끝까지 말썽, '녹색사업' 부실 등 지적
김종우 기자  2013-11-07 [10:52:07] | 수정시간: 2013-11-07 [13:49:54] | 10면

녹색성장과 부동산대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MB정부 국책사업의 부실 문제는 계속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6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사업을 보면 전체 110조 원의 예산안 가운데 50%인 55조 원이 실제 녹색사업과는 별개인 국책사업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녹색성장과는 연관이 없는 사업도 '녹색'으로 포장했다는 분석.

실제로 5년간 19조 8천억 원이 투입된 철도사업을 녹색사업으로 분류하고 4대강 사업과 댐건설, 자전거도도 사업도 녹색사업에 포함됐다. 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녹색성장 사업 범위로 포함되지 않은 원자력 사업(총 5조 9천억 원)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외교사업, 외래관광객유치, 의료관광육성, 방송영상콘덴츠 투자조합 출자, 금융전문인력양성, 축산시험연구 등 각 부처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녹색성장사업으로 둔갑시키거나, 녹색성장과 연관이 없는 사업도 녹색사업으로 포장됐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문어발식 확장'에 주력했던 녹색사업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 소속이었던 녹생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녹생성장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100여 명이던 규모가 10여 명으로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가주택보유율이 하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부동산대책은 지방 세수 부족까지 불러와 최근 3년간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지난 2012년 9월 10일에 발표한 한시적 양도세,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7천136억 원이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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