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은 공산주의 무장봉기'라는 사람이 주무부처 장관?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4698 
관련기사 :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이번엔 ‘삼중 자기표절’ 의혹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3115.html?_fr=mt3

'4·3은 공산주의 무장봉기'라는 사람이 주무부처 장관?

[검증]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 제기돼

14.06.18 21:38 l 최종 업데이트 14.06.18 21:38 l 강민수(cominsoo)

▲  지난 2012년 2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홍원 공추위원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공추위 부위원장이었다. ⓒ 남소연

"사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 남아 정치개혁 등에 대한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로부터의 러브콜을 받는다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학교에 남아 이론을 정교하게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학자다운 면모였다. 

그랬던 그가 1년 6개월 만에 태도를 바꿨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다. 지난 1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내정 배경에 "정 후보자는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3년 1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법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거수기 사외이사', 자기 표절, 제주 4.3사건 왜곡 서술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검증의 칼을 벼르고 있다. 재산, 병역, 자녀 관계 등에 현미경 보듯 면밀한 검증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아들이 카투사(KATUSA, 주한미군에 파견되는 군인)로 현재 복무 중이다. 재산 규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집 한 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덕성] 자기 논문 표절에 거수기 사외이사 쟁점
 

"자신의 연구결과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 파렴치한 표절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은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2009년, 정종섭 후보자가 <한국일보>에 쓴 칼럼 '빗나간 '논문 중복게재' 논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의 연구물을 중복 게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시회 발표회 공연 등에 얼마든지 동일한 것을 반복할 수 있다"라며 자기 표절을 정당화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는 중복 게재를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서울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서울대 연구 윤리 지침'을 보면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를 다른 언어로 중복 게재, 출간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이미 정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06년 '법과 사회 이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과 사회>에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서론과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2005년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거의 일치했다. 서울대 윤리 규정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정행위를 한 셈이다. 학문 윤리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3년 넘게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31번 이사회에 참석해 31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사외이사는 대주주를 감시하고 전문적 조언을 위한 자리이지만 정 후보자의 100% 찬성 결정은 '경영진의 거수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됐고 2년 뒤 재선임됐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곧바로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 3월에도 정 후보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임명됐으나 서울대 총장 후보로 나서면서 3주만에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자질 논란] '4·3은 공산주의 무장봉기'라는 사람이 주무부처 장관?

▲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서암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종섭 교수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 4·3사건에 대한 입장도 논란거리다. 정 후보자는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무장 봉기로 규정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집필한 저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89쪽에서 4·3사건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는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전개돼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썼다. 

정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4·3특별법의 주무 부처로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17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내고 "1948년 5·10선거에서 남로당이 제주를 포함한 전국 여러 곳에서 무장봉기 등 선거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며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양민들까지 공산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선거 방해를 위한 봉기와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점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즉각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연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을 내어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공식 국가추념일까지 지정된 4·3사건에 대해 왜곡 서술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창극 후보자의 '4·3은 폭동' 발언에 이어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도 방치한다면 정권 스스로 국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정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헌법학자로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7년간 건국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9년 이후 줄곧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올해 서울대 총장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학계 인사가 장관이 된 경우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허성관 전 장관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이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을 먼저 거쳐 행정 경험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낸 행정학자였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행정 경력이 전무하다. 안행부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는 사실상 문외한으로 평가된다. 안행부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과 인사 기능이 빠지고 행정자치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안행부 특성상 청와대와 국회 등 타 부처와의 조정·분쟁해결 능력이 중요한데 대학 교수 경력으로 이같은 업무 조절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행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대의 민주주의, 정당 개혁을 오래 연구한 사람이 행정자치의 주무장관으로 온다는 점은 의외"리며 "국가 대개조라는 명분에 걸맞게 정종섭 후보자가 정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만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