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4대강 사업에 이어 '물 민영화 추진'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4471%A1%D7ion=sc24%A1%D7ion2

이명박정권, 4대강 사업에 이어 '물 민영화 추진'

FTA로 물산업 개방되어 외국자본에 넘어 갈 경우 대재앙이 벌어질 것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1/12/06 [03:36]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로 가장 자연이 많이 훼손된 상주, 영주 지역에 왜 불필요한 영주댐과 저수지를 새로 만드는지? 물 민영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 1순위로 꼽히는 수자원 공사에 지방 상수도를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지역 시민단체가 "상수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며, 물값 상승은 뻔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상주지역 대책위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 상수도 민영화반대 상주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상주시민문화회관 광장앞에서 상수도 통합 관리권에 대한 수자원공사 일부 위탁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이날 상수도민영화반대 상주지역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현)는"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민영화 후보 1순위에 올라 있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권을 넘긴다는 것은 바로 상수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즉각적인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를 위탁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미미하거나 없으며, 특히 수자원공사는 향후 20~30년 간 인구가 증가하고,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근거 없는 전제하에서 운영단가와 요금 등을 책정하고 있다"며"수자원공사는 위탁 초기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위탁 단가를 낮게 책정해 주고 있으나, 협약 체결 이후 위탁 단가를 급격히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번 국감에도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물 민영화 추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충북, 강원은 제천, 단양, 충주, 원주, 정선, 평창, 영월, 횡성군 이며. 경북지역은 상주,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 164개 지자체의 직영 지방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39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면서 국ㆍ도비 보조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이는 지방상수도가 규모의 영세성과 재정부족 등으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 공급과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에서 이다.  이에 따라 상주를 비롯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5개 시군은 지난해 10월 15일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문경시는 오는 9일 영광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상주시는 2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연기했다.

상주지역 민단협 10여개단체와 그 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수도민 영화반대 상주지역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수도 민간 위탁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상주지역 4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부적합 사례가 없어 2007년 경북물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음에도 물구하고 수자원공사에 관리권을 넘긴다는 것은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탁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 충북·강원본부, 공동 기자회견 정부 물산업 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한편 상주시에 이어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와 강원지역본부도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민간위탁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전공노 충북·강원지역본부는 31일 오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민간위탁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물산업 민영화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 하였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현재 물 산업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상수도 통합 및 위·수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공공사업을 사유화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공공성 영역을 사유화, 민영화함으로써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강조 하였다.

또 최근 충주댐 상류지역에 소속된 강원, 충북지역에도 이러한 물 산업 민영화 움직임이 있어 심각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해당지자체에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를 등에 업고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 관리대상인 제천, 단양, 충주, 원주, 정선, 평창, 영월, 횡성군 등 충북과 강원도의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시설 통합센터 운영비 분담금과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서를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5일 해당 7개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에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26일 해당 지자체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통합관리 협약체결을 위한 회의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27일에는 체결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작태로, 이날 체결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의견수렴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체결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산업이 만약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이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상·하수도 물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만약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 갈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