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배임 MB 고발’ 9개월째 고발인 조사 안해…늑장 수사 논란 - 민중의소리

출처 : 

[단독] 검찰, ‘4대강 배임 MB 고발’ 9개월째 고발인 조사 안해…늑장 수사 논란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시간 2014-07-08 18:54:07 최종수정 2014-07-08 18:54:07

지난해 10월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9개월째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 등은 4대강 사업이라고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고 고발했다. 당시 고발에는 3만9천여명이 국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이후 9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발인측에 따르면 최근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논란이 일자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국민고발'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영희 변호사는 "고발한지 9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4대강 공사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고 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연락이 왔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