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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녹조로 힘겨운데 수자원공사는 빚잔치, 수질개선은 어떻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14 11:00 | 조회 : 11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앵커:
4대강의 녹조 현상이 매해 심각해지면서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을 악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으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는 10조원 이상 천문학적인 빚을 진 상황입니다. 정부에 빚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봉급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하 염형철):
네, 안녕하세요.

앵커:
4대강 조사단이 5일 간의 현장조사를 마쳤죠. 4대강의 대략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염형철:
한 번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강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 녹조가 창궐해있고, 큰빗이끼벌레가 있고, 바닥에는 원래 모래가 흘러가야 하는데 뻘이 쌓여있고, 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248개의 생태공원은 관리도 돼있지 않고, 이용자도 없어서 쑥대밭이 돼있습니다.

앵커:
큰빗이끼벌레가 수질오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요?

염형철:
사실 생물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자면 큰빗이끼벌레와 수질의 관계는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빗이끼벌레는 물이 흐르지 않는 구역, 정체수역에서 나타나는 생물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속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유속계, 물의 흐름을 측정했고 4대강 중류까지는 모래가 바닥을 이루고 있었는데 바닥에 뻘이 심각하게 쌓여있는 걸 확인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다른 형태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마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강이 흐르지 않으면서 물이 썩고 녹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빗이끼벌레는 그 자체가 수질오염을 번성하거나 또는 수질오염 때문에 번성하거나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순 없지만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물 환경, 물이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대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현상이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녹조 현상은 어떻습니까?

염형철: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진에 보면 녹조 낀 강에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주둥이를 강 밖으로 꺼내놓고 헐떡이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녹조가 곳곳에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녹조는 기본적으로 인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그걸 먹이로 삼아서 번성하게 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의 2조원의 수질 개선비를 투입해서 인 성분을 사실상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강에는 녹조가 필 수 있을 정도의 영양분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게 온도와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심각하게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썩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의 속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화 음질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대강의 수질악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대강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녹조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 사무총장님? 녹조 현상이 장마가 시작되면 좀 나아지지 않읗까요?

염형철:
물론입니다. 장마가 시작돼서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 많은 녹조들은 바다로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를 두고서는 계속해서 우리 상수원이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장마가 끝나는 가을이면 또 한 번 녹조에 의해서 배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질을 좀 낫게 하려면 수중에 설치한 보를 없애는 게 가장 우선인가요? 어떻습니까?

염형철:
저희가 4대강 사업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보를 폭파하자, 이렇게 할 순없습니다. 하지만 보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을 열면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상 유속을 회복하는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수질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낙동강의 함안보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시도를 하고 결과를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미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염형철: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22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22조 원을 훨씬 상회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과 짝을 지어서 추진된 경인운하 사업도 약 2.6조 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5조 이상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확하게 그중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투자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8조 원, 경인운하 2.6조 원해서 약 10.6조 원 정도를 투입한 상태이고 그 결과로 2008년 수자원공사 매출이 2조정도 됐었는데 당시 부채가 1조 9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년이 지나면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을 지나면서 13조 9984억 원 으로 약 730%정도 부채가 상승된 상태입니다.

앵커:
계속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염형철:
전혀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빚을 갚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염형철: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아예 통장을 2개를 만든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자원공사가 해왔던 것을 하나의 통장으로 묶고 나머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와 관련한 통장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두 번째에 발생한, 10.6조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버리고 그 사업에 해당하는 이자는 몽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4100억 원을 지원 받은 상태였습니다.

앵커:
통장이 2개라면 원래 수자원공사 통장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염형철:
원래 수자원공사의 통장은 매년 3000억 원 정도 흑자가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수공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억 7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직원들은 평균 1600만 원정도의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앵커:
수자원공사에서는 명칭이 성과급이고 상여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형철:
상여급이든 성과급이든 회사가 도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도 최소한은 졌어야 하는 거죠.

앵커:
과연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수질도 악화되고 있고 빚은 못갚고 있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염형철:
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교훈이라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에 따르면 당시 10조 원을 투자하는 걸 결정한 임직원들이 우선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자원공사는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걸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임원들에게 일부라도 보상을 받아내고, 또 직원들도 성과급의 일부라도 내놓고,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자산매각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느냐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최소한의 형태의 책임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후속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댐 구역을 수자원공사는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보기엔 정상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우리사회가 제대로 묻는 것으로부터 4대강 사업의 평가나 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염형철:
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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