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판 4대강 사업…“월드디자인시티 철회를”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62120255

구리판 4대강 사업…“월드디자인시티 철회를”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서울·수도권 지자체 등 “식수원 위협” 반발 확산

재원 불확실 논란에 안행부도 ‘사업 재검토’ 판정

한강변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는 ‘구리판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구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무분별한 4대강 사업으로 지난해 녹조라떼에 이어 올해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돼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이나 다름없는 친수구역 개발을 내세운 시장을 공천해 4대강 반대 행보를 정치적 구호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 172만㎡ 부지에 10조원을 들여 디자인센터, 호텔, 외국인전용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사업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사업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절차를 단축하려 하고 있다. 친수구역이란 하천 경계로부터 2㎞ 이내인 지역이 면적의 50% 이상인 구역을 뜻하며,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한강 양쪽 기슭을 개발하는 사업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보전하려는 목적인데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안건이 두차례 상정됐지만 보완 요구를 받았다.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현실성이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시티를 공약한 박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번째 심의 요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17일 중도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구리시가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자 인천시는 1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와 성남시도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사업부지의 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상류 식수원이 오염되고, 난개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전행정부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 최근 재검토를 결정했다. 사업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한 해 예산이 3641억원(2014년)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