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358
관련기사 : 클린턴 ‘인터넷 자유’ 역설 -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82132475&code=970201

美언론-정부, MB의 'SNS 검열' 시도 질타
<WSJ>의 '한국 SNS 검열' 비판에 美정부 "인터넷 자유 허용돼야"
2011-12-09 11:12:02           

미국 언론과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SNS 규제에 잇딴 우려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SNS 심의 논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정부는 지난주 SNS상 법률위반 사례가 증가한다는 발표를 한 뒤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7일부터 가동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검열을 시작한다”며 “한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안보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MB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주문인 셈.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대변인은 "한국의 사안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세상에서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보호를 세계 사회에 촉구해 왔다"며 거듭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뒤, 클린턴 장관이 8일 헤이그에서 `인터넷 자유'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클린턴 장관은 이날 헤이그에서 세계 22개국 대표와 민간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온라인 자유 콘퍼런스’에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에 일국 차원의 장벽을 만들려는 일부 국가들의 시도는 “인터넷 자유에 재앙적인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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