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수자원공사 보고서]“수공 4대강 투자액 환수 불투명”… 골드만삭스도 우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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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수자원공사 보고서]“수공 4대강 투자액 환수 불투명”… 골드만삭스도 우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4-08-22 06:00:02ㅣ수정 : 2014-08-22 06:00:02

4대강 소송에 재무 악영향·평판 타격 위험

사업 확장으로 매년 자본 지출 증가도 지적

21일 공개된 골드만삭스의 ‘수자원공사 투자 시 위험요소’ 보고서에는 수공의 재무 상황이 객관적으로 적시돼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의 외화채권 발행을 대행하면서 이 보고서를 냈다.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공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수공은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왜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공이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조달한 수조원의 부채로 인해 2012년 말 현재 55.1%인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공이 4대강 사업 주변 지역 개발에서 얻은 수익을 통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나 해외의 다른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돌발상황이 생겨 수공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면, 부채를 상환할 돈을 유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대구 달성보.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4대강 사업 지출로 수자원공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총 7조9780억원의 빚을 졌다. 이 사업비는 전액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됐고, 지난해부터 일부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지만 형식상 수공이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이나 이자를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부채 중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한다. 이자비용에 대해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방향을 정했을 뿐이다. 이후 5년간 정부가 수공에 지원한 이자는 1조2380억원에 이른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생긴 부채의 원금을 정부가 상환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수공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향후 정부 지원이 축소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수공이 빚을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 기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4대강 살리기 등 수공이 진행한 사업에서 비롯된 소송으로 인한 위험성도 지적했다. 수공이 진행한 사업에서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수공에 책임이 있어 정부나 민간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형사상 벌금이나 민사상 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말 현재 수공을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209건으로 소송 금액이 696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들 소송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판단할 수 없다”며 “수공이나 그 임직원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평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수공의 사업 확장으로 자본 지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었다. 골드만삭스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의 자본 지출 및 투자액이 2013년 약 2조8000억원, 2014년 3조4000억원, 2015년 3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할 것”이라며 “수공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및 특별지구 개발, 해외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이 중 최대 20%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공이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됨에 따라 운영에서 얻는 현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에 써야 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부채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골드만삭스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자율 연 2.0%에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50억엔(약 1619억원)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