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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4년간 소송 753건…4대강·경인아라뱃길 '최다'
2014년 08월 26일 (화) 박상길 기자  sisaon@sisaon.co.kr

최근 4년간 수자원공사 관련 소송 건수가 7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만 31억 원을 지출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제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78건 △2011년 225건 △2012년 166건 △2013년 18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자원공사가 제기했거나 피소 당한 전체 소송 건수는 753건이었다. 이 중 4대강 과 경인아라뱃길 관련 소송은 전체의 20.5%인 154건에 달했다.

소송비용을 분석해보면 △2010년 5억8000만 원 △2011년 8억8000만 원 △2012년 8억3000만 원 △2013년 △8억1000만 원 등 3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강 의원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토목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피해를 입은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 소송비용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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