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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수활동비 266억 원…참여정부 때보다 48억 늘어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8.27  01:46:07  수정 2014.08.27  07:44:4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부 예산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청와대가 이 특수활동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작은 정부, 작은 청와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때 급격히 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참여정부 때에 비해 3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66억, 이중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는 14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기관 예산 중에는 영수증은 물론 집행내용 확인서 없이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정원이 매년 4천억원 정도를 쓰고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한해 수백억원입니다.

 
작은 정부를 공약했던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8년 청와대 조직을 줄이고 예산도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2백억원 이상 줄였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약 218억원에서 219억여원으로 1억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부터 청와대 전체 예산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였고 특수활동비도 급격히 늘려갔습니다.

 
청와대 전체 예산은 2011년 약 1537억원, 2012년엔 약 1680억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2011년 약 273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해 25%, 55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늘어난 청와대 전체 예산과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로 256억 96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이보다 9억원이 증가한 265억 96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가 유독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내 두 실세 기관인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46억 9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의 111억 7700만원에 비해 35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청와대 전체의 특수활동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31.4%에 달했습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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