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ecocinema/220103073189

부산 홍수, 이외수 "4대강 하면 홍수 없다던 사기꾼들 보고 있나?"
2014/08/25 16:21
 

<사진 출처 : 이외수 페이스북>
 
부산과 경남 지역에 내린 홍수로 도로가 침수되고, 자동차들이 떠내려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사진을 접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홍수피해를 막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들인 4대강 사업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사업 이후에도 홍수는 여전히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이외수 페이스북>
 
이에 대해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지역 홍수 피해 사진을 전하면서 "4대강 정비하면 가뭄도 없도 홍수도 없다고 말한 사기꾼들 보고 있나?"고 지적했다. 정말 '사기꾼'이란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댓글 중 일부 발췌



에코큐레이터 2014/08/25 18:42 
우선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 이상 별일 없으시길 바라며 말씀 드릴께요. 4대강 사업 이전 홍수 대책은 지류와 지천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4대강 본류의 정비는 97%인데 반해, 지류, 지천의 정비율은 절반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또한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는 대책도 펼쳤습니다. 정부 스스로로 말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뒤집어 졌습니다. 본류를 준설하고 댐을 만들어야 지류지천에 홍수피해가 없다고 말입니다. 부산은 낙동강 하류지역입니다. MB 정권의 홍보대로였다면 홍수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코큐레이터 2014/08/25 19:37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MB 정권 이전 홍수 방어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댐과 제방으로 홍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진했던 정책이 홍수터 복원(원래 물이 잠기는 곳을 홍수터를 만들어서 물을 채우는 것)과 홍수량 할당제(상하류에 고르게 홍수량을 할당하는 분산제), 홍수 보험 강화 등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지류지천에 대한 홍수 방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하천, 즉 4대강 본류의 하천 정비는 이미 97% 끝난 상황이고, 지류지천은 그 절반 정도에 미치치 않았으니 말입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지류, 지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책의 흐름은 MB정권이 22조원을 들여 본류를 공사하면서 4대강 사업 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 천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자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비효율적'이라 인정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변화 대비라고 하시지만, 홍수 방어에 큰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가뭄에 도움이 됐습니까? 본류 지역은 가뭄이 없었습니다. 원래 가뭄이 난 지역이 중산간지역인데, 올해도 가뭄이 있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물은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비용이 더 드니 말입니다. 또한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 됐나요? 녹조는 이전보다 더 진해지고 오래가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 상황 아닌가요? 친수공간이라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36만 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MB 퇴임할 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대강 사업은 비효율만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낡은 사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에코큐레이터 2014/08/27 00:15 
우선 한가지, 4대강 주변은 원래 가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대하천인 4대강은 마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한국경제를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본데, 펙트는 보다 정확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블로그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토건사업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편향된 시각을 언급하셨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이 홍보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멀쩡한 강을 죽었다며 재창조 시켜야한다면서 22조 원의 낭비케 했던 이들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던 동아일보 및 경제신문들의 행태는요? 편향의 문제가 아니고,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4대강 사업의 긍정성이요? 저는 못 찾겠습니다. 4대강 현장을 숱하게 다녀봤음에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타 문제가 많았고, 그 과정은 물론 현재까지도 문제 투성이 사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 중 한 명이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라 4대강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라면 4대강 사업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업이 계속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암튼 성의 있는 지적, 감사드립니다.

에코큐레이터 2014/08/27 00:20 
펙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부산에서 4대강 사업 했습니다. 삼락둔치 공원을 진행했고, 홍수 방어를 위해 낙동강 하구둑 증설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진단부터 오류였던 사업입니다. 뻔히 지류지천 및 도심지 내수배제가 문제가 됐음에도 97% 정비가 끝난 강 본류를 정비했으니 말입니다. 지류 사업이요? 4대강 사업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같은 방식으로 지류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했을까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강과 하천에서 인공 구조물을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게 더 홍수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 홍수방어대책이 아닌 홍수량 할당제 등의 비구조물적 홍수방어 대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 졌죠. 이 부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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