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회 일이라더니…엉뚱한 법에 ‘민생’ 붙여 여론몰이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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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회 일이라더니…엉뚱한 법에 ‘민생’ 붙여 여론몰이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8.28  01:49:02  수정 2014.08.28  08:19:55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크루즈 관광’ 얘기를 꺼냈을 때 다소 엉뚱하게 들렸지만 크루즈육성법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천 시민들 만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대표 일정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처럼 보이는 동행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엉뚱한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면서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식하던 세월호 유가족이 병원에 실려간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 중 하나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크루즈육성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요즘 부산이 크루즈 귀항지로 각광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루즈관광객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을 겨냥한 고급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을 부각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면서 해당 법안들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늘 과천 방문에서도 ‘경제 활성화, 민생이 강조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부에서 민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무려 41조원의 재정금융을 확대해서 지금 써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살려지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서 다시 사그러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민생 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수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수급 지원 요건을 완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과천을 방문했습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시범적으로 우선 수혜를 받고 있는 시민을 만났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알다시피 국회가 저러고……. 야당이 지금 법을 빨리 안 통과시켜줘서 그래서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나마 민생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19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과 거리가 멉니다.

우선 새로 만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의료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민영화 법안에 해당합니다.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정부 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우깁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에서 언급한 크루즈육성법은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법안이고 마리나항만법안은 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을 허용해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불리는 법안들도 민생법안으로 통칭 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역시 투기 조장 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선을 그어온 정부 여당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의 과천 방문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권사업을 허용해주는 법안들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당이 총동원 되고 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