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40600075

[공공기관 정상화 이면거래]수공 노사 협상 시기에… ‘4대강 부채’ 국토부가 기재부에 탕감 요구
박병률·조미덥 기자 mypark@kyunghyang.com

정부·수공 이면거래 의혹
기재부 “구두건 문서건 제안한 적 절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정부가 4대강 사업 부채 해결을 전제로 수자원공사 측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합의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수공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내년도 부처 예산안의 하나로 수공 부채 이자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원금 탕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수공 빚 탕감을 요구한 시기는 복지 삭감 등을 놓고 노조와 협상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수공의 최대 현안 해결을 대가로 노조에 양보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정황상 다분하다는 얘기다.

수공은 8조원의 빚 중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6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매년 이자만 3000억원인 상황에서 정부의 원금 지원이 없으면 부채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대강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가 정상화 대책에 합의하면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정부가 갚아주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삭감된 복리후생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노조 측에 전했다. 또 폐지된 일부 복리후생은 회사 지원을 받아 노조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고, 업무조정을 통한 휴일근로 축소, 노후사택 보수, 인재 해외교류 확대 등 인사상 현안도 해결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공노련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수공 노조에 4대강 사업 부채 해결 등을 전제로 정상화 대책 합의를 강요했다”며 “불법적인 이면합의가 확인되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이면합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우리는 그런 제안을 구두건 문서건 한 적이 절대 없다”며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수공 경영진이 노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협조하면 기재부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내보일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공 측도 “이면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수공 관계자는 “만약 정상화 대책에 합의를 못하면 경영평가 성적이 나빠져 내년 임금 인상이 어렵고, 그러면 직원들의 손해가 더 크다고 노조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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