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빚 탕감’ 이면거래로 노조 회유 - 경향

출처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040600125

“수공 ‘4대강 빚 탕감’ 이면거래로 노조 회유”

강진구·박병률 기자 kangjk@kyunghyang.com 입력 : 2014-09-04 06:00:01

신기남 의원 공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수용 조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노조에 이면거래를 제시하고, 반대로 미합의 시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독려하는 노사 합의 성과에 집착해 공공기관이 회유와 압박을 총동원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3일 정부가 21개 방만경영기관과 18개 부채과다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개 기관이 이면거래로 노조를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측이 노조에 ‘정상화 대책을 수용할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 8조원 중 일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국고지원은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비공개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구두든 문서든 공공기관 정상화를 수공의 부채 8조원 탕감과 연계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정상화 대책 합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200억원 출연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15개 기관에서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사측의 협박성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는 정상화 대책 미합의 시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시장에 개방(민영화)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립대병원 단체교섭에서는 사측에서 합의안을 거부하는 병원은 의료장비 확충기금 집행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