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553

“담뱃값↑2천원”…부자감세로 빈 곳간, 서민이 채워라?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12  08:24:02  수정 2014.09.12  08:46:30


증세는 없다는 약속과 함께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오늘(11일)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담뱃값이지 이중 거의 90%가 세금입니다.

 
주민세 인상도 예고됐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비어 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는 모양새입니다.

김지혜 피디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담배값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상액 2,000원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8%.

정부의 예측대로 흡연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지금보다 약 2조 8천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정부 씀씀이만 줄이면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된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2012년 11월 26일 KBS ‘국민면접 박근혜’]
“전문가와 오랜 연구 끝에 1년 27조를 세이브할 수 있고 5년이면 135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은 거기에 지금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를 전부 따져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국민에게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부담부터 드리겠다 저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걷는, 조세 정책의 기본은 외면한 채, 서민들의 주머니만 노리는 증세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담배값 인상이 서민층에 주는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현행 제도에서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1년에 담뱃세를 약 57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2000원이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은 130만원이 돼요. 130만원은 어느 정도냐고 하면, 이건 연봉 5000만원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이 1년에 내는 소득세와 같은 거(수준)예요.

(예를 들어) 아빠가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연봉 3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또 별도로 연봉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또 내는 거예요. 그 가족을 볼 때, 특히 자녀들을 볼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죠.”

 
담배에 붙은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정부는 현행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도 1만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세 역시 소득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내는 세금으로,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역진적인 세금으로 꼽힙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인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교통범칙금을 통해 메꾸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교통단속으로 부과한 범칙금 액수를 보면,2년 전에 비해 400억원 이상, 작년에 비해 2백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 그러나 실상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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