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K] MB 시절 권력형 비리의 상징 ‘파이시티’는 진행 중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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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K] MB 시절 권력형 비리의 상징 ‘파이시티’는 진행 중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17  00:55:38  수정 2014.09.17  07:44:30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였던 파이시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권세를 이용해 파이시티 비리에 연루됐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이 처벌된 후 끝난 줄 알았지만, 15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이시티 투자 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 속여 팔았던 우리은행은 최근 ‘기관주의’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파이시티 사건을 성지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권영일/ 파이시티 투자 피해자]

“당시 우리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특혜가 있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특혜를 준다고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와서 우리은행의 특정 신탁을 가입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사 앞.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피해자들이 우리은행에 피해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총 3조 4천억 규모의 복합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우리은행은 2007년,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을 팔아 19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이라는 거짓 홍보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특혜시비 등에 얽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등 표류하다 현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인줄 알았던 채권자들은 8년째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 / 파이시티 투자 피해자]

“새벽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요, 낮에는…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딸 시집 보낼려고 마련한 돈인데. 유월에 딸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여기(파이시트)에다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당시, 가입자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채 펀드에 가입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 파이시티 투자 피해자]

“전화가 와서 8% 되는 이자가 있는데, 1년 6개월이면 돈을 찾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겨라… 내가 나가겠다 했거든요. (은행에) 나가서 하겠다 했는데, 먼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 하면서 고객상담확인서도 자기들이 제 이름 적고 체크 다 하고 한 거예요. 거래 신청서며 모든 걸 그 사람들이 직접 작성하고, 제 이름도 그렇고요. 도장도 막도장을 찍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 이순우 은행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임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의는 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징계로, 기관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리면 민영화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징계에서 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도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로부터 8억여원의 돈을 받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9개월만인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파이시티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경미한 벌을 받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파이시티 관련 비리의 규모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흥배 /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명 파이시티 사업은 이미 몇몇 정치권 인사, 관료들이 연루됐고 우리은행 내부 직원도 불법비리 혐의에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과연 이런 상품 판매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게 됐는지 하나은행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에 관련된 인사들까지 깊게 연루가 되어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피해사건을 낳았는지 금융감독 기구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1년 회생 절차에 들어간 파이시티의 투자 피해자들은 원금의 35%가량을 10년에 걸쳐 돌려받게 될 전망이지만, 이 과정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우리은행의 투자 상품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략 1500명입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현재 진행형이고, 파이시티 의혹은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