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완료시점 ‘시간끌기 편법’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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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완료시점 ‘시간끌기 편법’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4-09-25 10:07:33ㅣ수정 : 2014-09-25 21:45:23

수공이 8월 제출한 자료에선 “영주댐 등 33개 사업 연내 마무리”

국토부, 수공 부채원금 800억 예산 지원 어렵게 되자 “내년까지”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을 갚아주려다 실패하자 의도적으로 4대강 사업 완료 시점을 늦춰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수공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엔 올해 말까지 4대강 33개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않았던 3개 댐 건설 사업이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는 것이다. 

자료엔 영주댐이 12월에 ‘지장물 철거와 물 채움 공정을 완료’하고, 보현산댐은 5월에 ‘물 채움 공정을 완료’하며 안동~임하 연결터널은 12월에 ‘가물막이 철거 등 건설공사를 완료’한다고 돼 있다. 

2009년 4대강 사업을 계획할 땐 공사 완공 시점이 2012년 말이었지만, 이후 3개 댐 건설 사업을 추가하면서 올해 말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이 진 부채 원금 8조원 중 800억원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부채 원금에 대해 논의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부채 원금이 들어가도 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엔 ‘정부가 수공에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4대강 빚을 국민 세금으로 갚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6월30일자 1면 보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달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4대강 부채의 이자 3170억원만 넣고, 원금 800억원은 제외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요 공사는 완료가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했는데, 준공 시점으로 보면 보현산댐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댐이 문화재 이설이나 부대사업 등이 남아서 내년에나 준공하게 된다”며 “준공을 해야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4대강 빚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생각하는 4대강 공사 완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혈세를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에 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니,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공사 완료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면서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4대강 과잉공사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