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자] 4대강 요트 시설 '무용지물'..수십억 날렸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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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4대강 요트 시설 '무용지물'..수십억 날렸다

KBS | 박병준 | 입력 2014.09.26 22:15 

<앵커 멘트>

정부가 4대강 곳곳에 요트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상당수가 레저금지 구역에 만들어져 이곳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지도 못할 요트장을 짓는데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수위를 되찾은 저수로는 요트와 조정 등 다양한 수상레져에 활용됩니다."

정부가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겠다며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 만든 한 선착장입니다.

9억 7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나무데크 길은 잡풀로 뒤덮였고 시설 곳곳에 녹이 슨데다 거미줄 투성이입니다.

<인터뷰> 박 모 씨(주민) : "글쎄 못 봤다니까. 하려고 했으면 해야 좋지. 이렇게 놔두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뭘까.

나루터 입구에는 이렇게 수상활동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서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탈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4대강 보 설치 후, 자치단체장이 사고를 막기 위해 설정한 보 상.하류 1km의 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 선착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공무원 :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고라는 게 예기치 않다보니까. 안전적인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 세종시에 조성된 요트 선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금강의 17개 선착장과 나루터 가운데 7개가 레저 금지구역에 포함돼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허재(교수) : "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설계도 잘못된 것이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쓰지도 못하는 7개 요트장을 짓는데 3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