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뒤통수 친 박영선…결국 합의안서 ‘유가족 배제’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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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뒤통수 친 박영선…결국 합의안서 ‘유가족 배제’

“박영선, 유가족 반대에도 합의…신의 완전히 저버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시간 2014-09-30 22:34:34 최종수정 2014-10-01 10:18:41

세월호 특별법 합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여야원내대표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양지웅 기자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친 합의였다. 유가족들은 기존 '수사권·기소권'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서며 야당의 협상에 힘을 실어줬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한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배제된 합의를 두 차례 했다가 역풍을 맞았지만, 세 번째에도 또다시 전철을 밟은 것이다.

특검후보 추천에서도 '유가족 참여' 배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회동에서 '2차 합의안+알파(α)' 형태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합의안(8·19 합의안)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여당 몫 위원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 하에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군 4인을 양당 합의로 추천하는 방안에 추가로 합의했다.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특검 후보군 선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당초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 측에 제시했던 '여야+유가족' 합의로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안에서 후퇴한 내용이다. '유가족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 참여는 안 된다', '특검후보 추천위를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조건에서 향후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굳이 언급한 것도 향후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합의안에 대해 "가족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여당이 한 발 더 깊숙이 담궈 거꾸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는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이 합의안에 들어간 데 대해선 야당이 활용할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를 놓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진상조사위가 가동되지도 않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조건에서 후속조치까지 같이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영선, 유가족 반대에도 합의 강행…신의 저버려"

합의안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협상 진행 과정의 문제는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초에 유가족에 얘기됐던 안에서 합의안이 후퇴한 것은 물론, 유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전날 3자 회동 당시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하한선'으로 설정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의사 타진을 해왔고, 가족대책위는 같은 날 밤 총회에서 이 안을 기본으로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 의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가족들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을 양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유가족을 배제하는 안이 박영선 원내대표 측으로부터 전달됐고, 유가족 측은 '기존에 했던 약속을 지켜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음에도 20분도 안 돼 후퇴한 안으로 합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유경근 대변인의 설명이다.

유경근 대변인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저희가 주장하던 바를 일부 물러서는 듯한 결정까지 하면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고, 후퇴한 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20분도 되지 않아 타결이 됐다고 나왔다"며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반대하는 유가족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후 본회의를 개회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아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가슴이 무겁다"면서도 "이제는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가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힘든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유가족 설득한다지만…'세월호 정국' 장기화 가능성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점까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이 기간 동안 유가족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족 참여 부분만 지금 한 달간 여유가 있다"며 "그 때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여러 의원들이 유가족들을 설득해야 하고, 합의문에 있듯 특검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대해 거부 의사가 명확하고, 새정치연합 측에 대한 신의가 깨진 상황에서 설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정국'은 더욱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이번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짓고 유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가족 뜻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던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여야 합의는 있고 유가족은 없다"며 "세월호법을 협상하라고 했더니 웬 정부조직법 혹 하나 더 붙여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는 립서비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번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8·19 합의의 리바이벌(재탕) △유가족 특검 추천권 사실상 봉쇄 △정부조직법과 동시 처리로 연계돼 지렛대 약화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야당, 유가족 추천 특검에 브레이크 장치 마련 등을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희롱법 제정 과정에 여성을 빼면 안 되고, 흑인 인권법 만드는데 흑인 빼면 안 되듯, 세월호 진상규명에 유족 빼면 안 된다"며 "무조건 등원이라도 좋으니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허공만 맴돈다. 고통스럽고 죄송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