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전거도로, ‘ㅁ’자 그리려다 ‘ㄱ’자로 끝!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160.html?_fr=mt1

MB 자전거도로, ‘ㅁ’자 그리려다 ‘ㄱ’자로 끝!

등록 : 2014.10.03 10:2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올린 자신의 사진.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정부, 내년 조기 종료 방침

시간당 10대 미만 구간 태반…서·남해쪽 사업 포기

‘엠비(MB)표’ 자전거도로 사업이 대폭 축소돼 내년에 조기 종료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과 함께 전국에 물길을 따라 ‘ㅁ자형’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려던 사업인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ㄱ자형’으로 끝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일 “전국을 국가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내년 예산 250억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주력했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2019년 사업비 1조200억원(국비 5100억원)을 들여 한반도와 제주도에 총길이 2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계획이다. 동해·남해·서해의 삼면과 남한강·북한강을 따라 ㅁ자 모양의 순환망을 깔고, 제주도에도 섬을 일주·종단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감사 결과 이미 건설된 14개 구간 가운데 10개 구간은 자전거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였고, 2개 구간은 0.5~1대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을 크게 축소해 내년에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2092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5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0~2013년 국가자전거도로에 투입된 국비가 1952억원에 이른다.

사업 조기 종료로 남해와 서해 국가자전거도로는 아예 조성되지 않는다. ㅁ자형 순환망이 아니라 ㄱ자형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총길이도 2285㎞에서 1742㎞로 짧아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수요가 높은 구간만 완성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인프라 구축사업이 끝나는 내년 이후 국가의 자전거 사업은 제도 개선으로 초점을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