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으로 가둔 물 9억3천만t…‘하천유지’ 외 활용계획 없어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8033.html

‘4대강’으로 가둔 물 9억3천만t…‘하천유지’ 외 활용계획 없어

등록 : 2014.10.02 19:30수정 : 2014.10.02 22:41

수리권 발급계획 미비 드러나

국토부 “다른 활용방안도 검토”

4대강 사업으로 9억3천만톤의 물이 확보됐으나, 정부는 ‘하천유지용수’ 외에 이 물의 활용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쪽에 수리권(물이용권)을 새로 내줘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현재 16개 보와 준설을 통해 7억2천만톤, 93개 농업용 저수지에서 2억1천만톤 등 9억3천만톤 정도의 물을 확보하고 있다. 애초 11억7천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려고 계획했으나, 영주댐 등 3개 댐 사업이 끝나지 않아 2억4천만톤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4대강의 물 9억3천만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수자원의 수리권 주체’ 자료를 보면, “보 건설 및 준설로 확보되는 추가 저수량(7억2천만톤)이 있으나, 이를 추가적 신규 수리권으로 해석해 사용하는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 건설과 준설로 확보한 물의 활용이나 물이용권 발급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또 “(93개) 농업용 저수지의 추가 저수량(2억1천만톤)의 용도는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의 확보이므로 신규 수리권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는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주요 목적이므로 추가로 물이용권을 발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댐 건설 및 댐간 연계 운영을 통해 증대된 수량(2억4천만톤)은 댐 사용권자(한국수자원공사)에게 귀속된다”고 밝혀 이를 수공이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국토부의 ‘2011~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의 용도는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되 극한 가뭄 등 기후 변화 발생시 ‘비상용수’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 극한 가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강 물의 평상시 용도는 ‘하천유지용수’일 뿐이다. 하천유지용수란 하천에 흐르게 하는 물을 말한다. 22조2천억원을 들여 9억3천톤의 물을 확보한 목적이 4대강에 단순히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인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 농업용 저수지 등으로 9억3천만톤의 물을 확보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또 확보한 물에 대해 수리권도 추가로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허구적인 사업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희규 국토부 하천운영과장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의 기본 용도는 하천유지용수와 비상용수이고, 현재 다른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공업·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수요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