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까지 낙동강서 수영할 수 있게 한다더니… - 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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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까지 낙동강서 수영할 수 있게 한다더니…

우원식 의원, "낙동강 4대강 사업은 11조8천521억원을 들인 수질악화사업"

신준섭 기자  |  sman321@eco-tv.co.kr  승인 2014.10.06  18:37:25

 

▲ 낙동강 수질 모니터링 자료 = 출처 우원식 의원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낙동강 수질을 2015년까지 수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허언이 됐다. 수질 개선을 포함, 낙동강에 들어간 혈세만도 11조8천500억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05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4대강 낙동강 구간 수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낙동강을 포함, 4대강 보 구간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소에 해당한다. 법령 제2조 14항에는 댐·보나 둑을 쌓아 흐르는 물을 가둔 곳을 호소로 정의한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호소 수질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낙동강 8개 보 구간은 모두 수영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우선 상주보·낙단보·구미보의 경우 공사 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칠곡보는 3등급에서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변했다. 낙동강 상·중류의 수질이 모두 악화된 것.

중·하류부인 강정보는 4등급, 달성보·합천보·함안보는 5등급의 수질에서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4대강 구간을 2015년까지 2급수,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을(BOD) 3㎎/ℓ 이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국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낙동강에는 국토교통부의 보 건설 등 9조7천5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뚝높이기 등 7천39억원, 환경부의 수질 개선 1조4천477억원 등 모두 11조8천521억원이 투입됐다"며 "결국 낙동강 4대강 사업은 11조8천521억원을 들인 수질악화사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