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자문 교수들, 한수원 등에서 49억 용역 낙찰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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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자문 교수들, 한수원 등에서 49억 용역 낙찰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07  01:36:33  수정 2014.10.07  10:00:2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에서 무보수 자문을 해주는 학자들인 줄 알았던 교수들이 수십억원대의 연구 용역을 낙찰 받고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곳은 원자력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원자력으로 돈을 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등이었고 교수들 7명이 낙찰 받은 연구용역 총 용역비는 49억원이었습니다.

강신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자력 정책을 심의 의결하던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된 것은 3년 전인 2011년 10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규제 분야만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별도의 행정 기구로 독립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15명 규모의 전문위원회가 원안위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원안위와 전문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진흥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이고 원전 개발로 돈을 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으로부터 거액의 연구용역비가 원안위의 전문위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안위 역시 전문위로부터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억원대 연구용역까지 전문위원들에게 맡겨 왔습니다.

전문위원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 모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전배관 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따내면서 16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인 임 모 위원은 산업부에서 4건 등 총 5건의 연구사업을 낙찰 받아 총 13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카이스트 교수인 김 모 위원은 한전자회사인 한전기술로부터 5억 6000만원의 연구 용역을 위탁받았고 한양대 교수인 이 모 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따낸 연구 용역은 1억3천만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모두 15건의 연구용역을 받았고 용역비 총액은 49억여원에 달했습니다.

 

이 자료를 발표한 새정치민주엽합의 최민희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기술 등에서 수억원씩 연구용역을 받는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정책 감시를 할 수 있겠냐"며 "전문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