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압수수색 영장’ 1년 새 두배 이상 급증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8866.html?_fr=mt3

카톡 ‘압수수색 영장’ 1년 새 두배 이상 급증

등록 : 2014.10.08 14:50수정 : 2014.10.08 15:32

작년 상반기 983건→올 상반기 2131건 117% 증가

실시간 대화 내용 엿보는 ‘감청 영장’도 70% 늘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톡 사용자에 대한 감청 영장 건수가 14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청이란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엿보는 것을 말한다. 또 같은 기간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건수는 2467건에 이르고, 압수수색 영장은 4807건에 달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가 언제 카카오톡에 접속해 누구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영장 1건으로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감청과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카카오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감청 요청 및 정보 요청 내역이 담겨 있다.

보고서를 보면, 정보·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에 대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감청 영장은 지난해 상반기 36건에서 하반기에는 50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61건에 이르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03건에서 하반기 793건으로, 올 상반기에는 104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압수수색 영장은 983건에는 2131건으로 늘었고,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262건에서 344건으로 증가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