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카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 vs 카톡 "오보"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694

JTBC "카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 vs 카톡 "오보"

검찰 "압수수색하지 않고 제공 받아", 사이버 사찰 파문 확산

2014-10-09 01:05:21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하는 과정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고 8일 JTBC가 보도, 사이버 사찰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민간업체인 카카오톡이 고객의 카톡 대화 내용중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 대신 판단해 제공했다는 심각한 얘기가 되기 때문. 다음카카오측은 JTBC 보도가 오보라며 적극 부인하고 나서, 진실게임의 귀추가 주목된다. 

JTBC <뉴스룸>은 이날 밤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에 요청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독보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에 대해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카카오톡 측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민간 기업의 법무팀이 고객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JTBC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듯 보도와 별도로, 인터넷판에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Q. 카카오톡 측이 준 대화 내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명과의 대화만인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대화 전부인가?

-요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기간으로 했다. 경찰이 서버를 직접 압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사안을 가볍게 봐서 그런지.

Q. 특정인과의 대화만 뽑아서 온 건가?

-그날 집회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Q. 범죄 관련성은 경찰이 아닌 법무팀이 판단한 건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다. 집회와 관련된 것만 보냈다. 원래는 경찰이 직원 입회하에 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집회 현장에서 주고받은 내용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다.

Q. 집회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나눈 사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런 걸 법무팀이 넘겨줄 이유도 전혀 없다. 영장에 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제한'이라고 쓰여 있다.

Q. 이 사건 외에 카카오톡 수사할 땐 항상 현장에서 직접 가져오나?

-그런 식으로 한다. 수사 기관뿐 아니라 서버 관리자, 압수 대상자, 변호인도 와서 한다.

Q. 법무팀은 어떤 기준으로 집회와 관련됐다고 봤나?

-받은 것은 그 시간에 어디로 진격하자거나 어디로 모이자는 내용이다. 그런 정도 위주로만 몇 개 받은 것에 불과하다.

Q. 혐의와 관련된 것만 내용만 정확히 뽑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JTBC 보도후 SNS는 발칵 뒤집혔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이슈 중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터졌다. 문제가 될 대화인지 아닌지를 카카오측에서 판단했다는건 진짜 큰 문제다", "경•검찰이 카카오톡 서버를 직접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고자질해 온 것"이라는 등, 트위터에는 카카오톡측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 터졌다.

다음카카오는 JTBC 보도후 이날 밤 "카카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분류해 제공했다는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