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9463.html?_fr=mt3

[단독] 수공, 1조3천억 흑자에도 4대강 빚 돌려막기
등록 : 2014.10.13 01:19수정 : 2014.10.13 07:52

당기순익 한푼도 축 안내고 빚내서 갚아, 8조원 빚 작년부터 만기 돌아와
2년 연속 4천억대 채권 발행, 수공 “2024년까지 돌려막기 계획” 
 
2009년~올 상반기 1조3707억 순익, “정부 재정지원만 바라보기” 비판

4대강 사업으로 2009년 이후 7조9780억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년부터는 만기가 된 기존 빚을 새 빚을 내어 갚고 있는 것(차환)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조370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나, 4대강 빚을 갚는 데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공은 2013년 4119억원, 2014년 6월까지 3061억원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만기가 된 2009~2010년 4대강 사업의 채권을 갚았다. 수공은 2014년 하반기에도 1000억원, 2015년 4135억원, 2016년 1조1400억원, 2017년 9450억원 등 2024년까지 채권 잔액 7조4762억원을 ‘차환’으로 갚아나갈 계획이다. 수공 재무관리처는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은 친수구역 사업을 통한 원금 회수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차환’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환은 기존의 빚을 새 빚을 내어 갚는 것을 말한다.

 

앞서 수공은 4대강 빚 원금 상환과 관련해 ‘2013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총사업비 조정으로 2천억원, 댐 사용권 설정으로 4천억원, 친수구역 사업으로 7천억원 등 1조3천억원을 스스로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푼도 갚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예산에 수공의 4대강 빚 원금 800억원 상환분을 신청했다가 지난 9월 전액 삭감됐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다시 원금 상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공의 4대강 빚 이자 1조6356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갚아주고 있다.

 

심지어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위해 빚을 내기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조370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나, 이 수익을 4대강 사업의 빚을 갚는 데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수공은 2009년 815억7600만원, 2010년 1481억4800만원, 2011년 2933억3300만원, 2012년 3082억4700만원, 2013년 3464억4300만원, 2014년 상반기 1929억6653만원의 이익을 냈다. 2009년 이후 수공의 당기 순이익을 모두 4대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면, 수공은 이미 17.2%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또 앞으로 이런 속도로 빚을 갚아나간다면 2040년엔 수공 스스로 4대강 사업의 빚 전액을 갚을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의 부채에 대해 ‘돌려막기’를 시작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모한 투자는 수공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 수공은 더이상 4대강 부채를 방치하지 말고, 매년 2천~3천억원씩 발생하는 순이익으로 갚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공의 고중석 홍보실장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 정부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한 뒤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어서 현재까지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다. 2009년 이후 발생한 1조3천억원의 순이익은 수자원 관리와 노후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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