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816

"MB 해외자원투자 실패 주역은 '최경환'"
"18조 투자해 회수율이 겨우 1.9%", "산업부 은폐 의혹도"
2014-10-13 15:35:3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3일 '박근혜 정권 최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MB정권때 지식경제부장관을 했던 전력을 문제삼아, 수십조원 규모의 국고손실을 안겨준 MB의 해외자원투자의 실패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1조원을 투자했다가 겨우 900억원만 받고 팔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 실패를 질타하면서, 산업부가 최 부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헐값 매각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하베스트 등 해외자원투자 무더기 실패와 관련,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미 매각이 기정사실화된 사업조차 헐값매각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국회에 보고조차 안 해왔다"며 “MB시절 최경환 부총리가 진두지휘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어 일부러 매각사실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정부때이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반동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제4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스공사 석유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법개정, 광물자원공사의 해외광구 지분투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시절때 해외자원개발의 부실투자에 책임있는 당사자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경제의 암'이라며 매를 때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최경환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의 상류부문(탐사, 생산 등)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는 하류부문(정유, 유통)까지 포함할 것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석유공사는 단 1주일만에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결정했다”면서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산업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MB정부 5년동안에 하베스트 인수 등 사업성이 없는 해외자원개발 60건에 총 18조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율이 1.9%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순옥 의원이 공개한 '2008~2012년 MB정부의 투자현황'에 따르면, MB정부는 총 69개 사업에 26조원을 투자했으나 이 가운데 60건(18조원 규모)은 이미 사업이 실패해서 철수했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어 매각조차 못하는 비유망자산으로 전락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 지분을 인수한 미국 앵커 유전은 매장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현재까지 회수율 제로(0)를 기록하고 있으며, 4조3천억원을 들여 매임한 캐나다 하베스타 역시 회수율은 10% 미만이다. 2010년 5조3천억원에 인수한 영국 원유탐사업체 다나 페르롤리엄 역시 78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2008년 진출안 이라크 가스전의 회수율 39%, 호주 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는 일찌감치 중단된 상태로 매각검토중이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총 3천200억원의 정부투자를 받았지만 회수율은 1.4%에 불과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MB정권때 해외자원투자를 주도한 3대 공기업은 모두 부채가 폭증하면서 '투기등급'으로 전락했다. 

전 의원은 "MB정권의 온갖 뻥거래가 드러나고 있는데 부실을 주도했던 책임자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냐"며 거듭 최경환 부총리 퇴진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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