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40년…“新유신 극복해 진짜 민주정부 세워야”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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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40년…“新유신 극복해 진짜 민주정부 세워야”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16  00:42:36 수정 2014.10.16  10:24:58

40년 전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40년을 맞이해 열린 시국토론회에서는 현 정권을 ‘신 유신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주의 통치 유산을 물려받은 ‘짝퉁 권위주의’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성지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종철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유신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청학년 사건 40주년을 맞아 ‘신유신시대’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오늘(15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정치학자인 정해구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유신 정권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식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5‧16이라는 체제 자체가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정보장교들이었고, 국정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고……. 박근혜의 정부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군사독재로 회귀한 게 정보기관을 군 출신에게 맡겼죠. 남재준이 군 생활했고, 남재준이 강성 통치를 해서 박근혜 등장하고 6개월, 거의 1년 동안 한국 정치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청와대가 한 것도 아니고, 여의도의 국회가 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한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이끌었습니다.”

 

 

 

 

 

 

분배 정의와 복지를 외면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와 이념갈등을 이용한 권력유지 방식도 공통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해구 / 성공회대 교수]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말 속에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가 있느냐, 저는 상당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걸 채워가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부동산 경기 부추기고 규제완화하고 그게 전형적으로 박정희가 했던 방식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행복 시대라는 말로 짐직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지금 와서는 전부 그런 색깔을 빼버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치와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가치와 목표는 여전히 경제성장이라는 과거 박정희 시대의 그것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진 게 김기춘이가 취임하자마자 터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제3당입니다. 원내 제3당을 겨냥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보다 더 흉악한 사건입니다. 민청학련 사건 때는 거센 도전을 받았죠. 학생들이 초유로 연합해서 데모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정권에 그런 위기를 가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보수 정치 정당성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토론문만 보낸 채 불참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토론문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똑똑하고 국민들은 어리석다는 과거 회귀적은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지만 현재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해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공세적인 경우가 많아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향스룰 느끼는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거의 정치프레임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합리성의 결여와 정당성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2년 후 민청학련이라는 저항을 맞이했습니다.

정해구 교수는 역사가 한 번은 비극으로 다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 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며, 박정희 유신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을 재현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희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TV뉴스 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