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017110505361

[백브리핑] "빚더미 수자원공사서 배당금 수백억 나간다"
SBSCNBC | 이형진 기자 | 입력 2014.10.17 11:05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을 추진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죠.

그런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대주주인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먼저 수자원공사 현황부터 볼까요.

부채규모 같은 것을 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윤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수자원공사는 2008년만 해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만 해도, 부채비율 19.6%의 알짜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해인 2009년 부채비율이 29.1%로 늘어나더니 2010년에는 76.6%, 2011년에는 116%, 2012년에는 122.6%, 2013년에는 120.6%로 2008년에 비해 6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총부채는 전체 13조 9900억원인데, 이중 8조원이 4대강 투자 부채입니다.

<앵커>
4대강은 수자원공사 입장에선 정말 재앙수준이었군요.

어쨌든,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윤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수자원공사는 정부출자 비율이 91%로 매년 이익 배당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수자원공사가 투자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빚더미에 앉아 혈세로 이자를 갚은데 이어 원금마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매년 이익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이 모두 1500억원에 달합니다.

<앵커>
먹튀논란을 빚었던 외국계 기업들이 하던 행태같네요?

돈 빌려주고 배당받아서 이익챙기고, 그쵸?

<이윤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네, 다른바가 전혀 없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안정적일 때 주는 것인데, 수자원공사는 국민 혈세로 4대강 부채 이자를 갚아나가는 와중에도 배당금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수공이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자 2012년, 2013년에 기재부에 무배당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건의가 묵살 당하고 그해 기재부는 배당금으로 470억, 490억원을 챙겨갔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참 답답한 일이긴 하네요.

그래도 배당을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윤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아니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 말하지만, 어떤 주류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했을 때 서로 조금씩 건져가는 것인데, 사적 기업들도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금을 챙겨가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동종업계 다른 민간 부분에서는 배당금을 받아갈 때도 이익금 대비 배당금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하는데, 13.82% 정도 가져가는데, 기재부는 17.54%로 고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되고 있던 공기업을 정부가 괜히 4대강 사업, 8조 구렁텅이로 넣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사기가 떨어지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고배당으로 챙겨갈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
민간보다 3.5%포인트나 높다는 것은, 공기업의 특성상 높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부채도 많고 배당금도 수백억원씩 내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자구 노력은 뭡니까?

<이윤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수자원공사의 지체가 지금 3년 연속 국정감사에 갔는데, 빚더니 속에서도 당신네들이 4대강 사업 전까지는 잘 했지만, 이제 4대강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수자원공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감축경영을 하라고 했더니, 갈 때마다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빚더미에 올라서도 수자원공사는 정규직 200명, 비정규직 500명을 늘렸습니다.

이자로만 5천억원을 내던 2012년에는 성과급으로 416억을 쓰는등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빚더미에서 헤어날려고 친수구역특별법이라는 특혜법을 만들어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워터웨이플러스라는 자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근데 다 완전 망했다고 보면 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성과급 전액반납, 구조조정, 업역 반납 등 모든 비용적 자구노력으로 헤쳐나가야죠.

당시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호응하며 4대강 투자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앵커>
정부도, 안에 있는 직원들도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다는 말씀이네요.

<이윤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결국, 모든 데미지가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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