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년만 해도 재연기 반대…한국 무기 대량 구입에 ‘급선회’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61257.html

미, 작년만 해도 재연기 반대…한국 무기 대량 구입에 ‘급선회’

등록 : 2014.10.24 05:41수정 : 2014.10.24 08:25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

전시작전통제권 변천 역사(*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및 변화(*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요청에 내심 불만을 터뜨렸던 미국 쪽이 또다시 재연기에 합의한 데는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물량공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쪽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미국은 군사예산을 대규모 감축해야 하는 재정 여건에서 한국처럼 경제력이 부강한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대한 부담을 늘려줄 것을 기대했는데, 한국 정부의 요청은 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공식 제안한 지 두달 뒤인 지난해 7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해 9월30일치에서 “한국 정부 관리들이 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쪽은 한국이 미군에 의지하면서 정작 자체 방위력 증강에는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 같은 고위 관리들이 지난해 9~10월께부터 한국이 미사일방어(MD) 역량 등을 강화하길 주문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미 첨단무기들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차기전투기 사업의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넣음으로써 유일한 후보인 미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실상 낙점한 데 이어, 올해 3월 40대(약 7조3418억원)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년간 끌어오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4대(약 9000억원) 도입하기로 올해 3월 결정했으며, 4월에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약 1조3000억원)도 도입하기로 결론내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자국의 국방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정찰 능력(글로벌호크)과 정밀타격 능력(F-35)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한 점을 언급한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올해 1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개정에서 우리가 지난해보다 5.8%(505억원)나 늘어난 9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미국 내 분위기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회는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기 10일 전인 올해 4월16일에 비준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공식화한 시점은 4월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두 정상은 이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미 첨단무기 구매 및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과 절묘하게 시기가 맞물린다.

아울러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가 22일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과 관련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해상교통로가 무력분쟁에 휩싸이면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전작권 전환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 외에 미-중 또는 중-일 갈등 상황과도 연계돼 있음을 시사한다.

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진 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발적 충돌이 자칫 무력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점 등도 미국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