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작한 ‘작전권’ 환수 노력, 딸에 이르러 수포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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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시작한 ‘작전권’ 환수 노력, 딸에 이르러 수포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25  02:42:57  수정 2014.10.25  10:11:3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 문제는 군사주권을 회복에 관한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도도 이를 유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만해도 시기를 특정해 연기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예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었지만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신혜 피디가 전작권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6.25 전쟁 때 처음 조직된 유엔군은 당시에 사실상 미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임명한 유엔군 사령관이 거의 미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지휘했습니다.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시행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고,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엔군이든 한미연합군이든 사령관은 모두 미군이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시점은 5공 독재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였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한 노태우 정부는 집권 말기인 1992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시 작전통제권’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1994년 말까지로 특정했습니다.

이때 합의에 따라 한국은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려는 노력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본격화 합니다.

 

200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못박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도 해체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명박 정부 때 번복됩니다.

 

전작권 환수 2년 전이었던 2010년 6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여야 모두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전작권의 사실상 포기에 서명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곡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끝내 작전통제권을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한때 회수 노력을 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