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에 40조 투입…회수액은 5조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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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에 40조 투입…회수액은 5조

2014-10-27 14:19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국감 마지막날도 '국부유출' 도마…윤상직 "앞으로 이익날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정부 당시 이른바 '자원 외교'에 투입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40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돈은 12.8%인 5조 128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에서 드러났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388개에 이른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377억 7780만 달러(약 39조 96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87.2%인 329억 5980만 달러(약 34조 8714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부문별로는 석유·가스 부문이 293억 5000만 달러(31조 531억 원)를 투자해 43억1200만 달러(4조 5621억 원)만을, 광물 부문은 84억 2700만 달러(8조 9158억 원)를 투자해 6% 수준인 4억 9800만 달러(5269억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사업별로는 석유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이 37억 5600만 달러, 가스공사가 투자한 호주 GLNG 사업이 33억 200만 달러의 누적손실을 냈다. 

포스코와 STX가 지분 5%에 투자한 호주 로이힐1 광구 사업도 투자한 11억 5000만 달러 전부를 손해봤고,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및 현대하이스코 등이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 280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반면 388개 사업 가운데 이익을 조금이라도 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사업, STX에너지가 투자한 캐나다 맥스헤미쉬 사업 등 민간기업이 투자한 사업들로서 투자액은 다 합쳐도 1000만 달러가 안 된다. 

박 의원은 이날 산업부 등을 상대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 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고 꼬집었다.

'자원외교'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아 그 필요성과 성과를 역설한 바 있고, 윤 장관 역시 자원개발국장으로서 여섯 번이나 해외자원 개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감 답변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개별프로젝트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런 (공기업의 역량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누적손실이익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본다면 20년 이상 장기과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