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재자연화가 경제적"..4대강 관리 비용 보니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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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재자연화가 경제적"..4대강 관리 비용 보니

JTBC | 안지현 | 입력 2014.10.28 22:20 | 수정 2014.10.28 22:39

[앵커]

4대강 사업 재자연화 주장은 앞으로에 대한 염려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지적한 대로 4대강 사업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 전후를 놓고 보면 수질 개선 사업비만 해마다 3조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수문을 열어 사업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7월,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상생 발전 과제로 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이 국가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되돌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양측 실무위원회가 갑자기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산강이 국가하천이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에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박병량/광주시 하천관리담당 : 영산강은 국가하천으로 하부기관인 지자체가 그것을 재복원한다는 것은 재정적 여건이나 산업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4대강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종 시설과 수변공원 관리비 등으로 해마다 1300억여 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에서 발견된 일부 하자를 보수하는데도 지금까지 2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윤석구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대규모 댐은 암반 위에 설계 시공을 해야 합니다. 4대강 보 경우 일부는 모래 자갈층에 시공했어요. 물살에 세게 흘러가면 잘못되면 보가 파괴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4대강 사업 전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6조6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공사 후에는 9조3천억 원으로 2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녹조 증가에 대비해 만든 총인처리시설 운영비만 해마다 1조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 정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로 인한 호소화 그로인한 부영양화 녹조를 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녹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 고인물은 썩는다잖아요]

지난 9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는 전세계 19개국에서 참석한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4대강을 '침묵의 호수'라고 부르며 수문을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을 돌려달라! (Free the river!)]

미국은 지금까지 900여 개의 보를 해체했고 재자연화한 하천은 3만7천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재자연화야 말로 강을 관리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이 제 기능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질도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 : 지천들이 넘쳐 터져서 농지들이 침수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홍수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관련부처마다 물어봤지만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지금 조사 진행중이고, 지금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4대강의 부작용과 성과, 생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4대강 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