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장비 구입에만 19억4000만원 예산 요구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A00000809180.html

경찰, 채증장비 구입에만 19억4000만원 예산 요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시간 2014-10-30 19:18:27 최종수정 2014-10-30 19:18:27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채증장비 구입에만 19억4000만원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등에서 과도한 채증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구한 채증장비 내년 예산분은 4개 사업에서 총 19억4000만원이었다.

경찰청이 요구한 채증장비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보안수사활동 사업에 8억9900만원, 생활안전활동 사업에 9040만원, 의경대체 지원 사업에 3억6400만원, 치안정보활동 사업에 5억8700만원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등에서 무차별적인 채증으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 문제 및 개인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렇게 추가로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채증장비 구입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현재 경찰의 채증에 관한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 자체 규정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증의 범위, 장비, 대상, 요원 등의 대한 규정이 광범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면서 "경찰은 막대한 채증장비 도입보다 우선 채증에 관한 정확한 법적근거와 인권침해 등의 대책을 마련한 후 그에 맞는 채증장비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 경찰청 채증장비 요청 현황ⓒ임수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