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363

미 <성조>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연기 요청"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내린 판단"... 평택기지 이전 지연으로 이자만 연 84억
14.11.03 08:58 l 최종 업데이트 14.11.03 08:59 l 김도균(capa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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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6일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청와대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한국이 먼저 요청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조>지는 지난달 26일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이 재연기됐다고 보도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수행할 동안 한미연합사령부를 현재 있는 용산에 잔류하도록 한국 정부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BS는 2일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020년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그동안 미측의 요청에 의해 한미연합사와 210여단이 현재의 위치에 잔류하게 됐다고 알려진 상황과는 다른 내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합사와 210여단의 잔류 방침에 대해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미 양국 어느 쪽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부대 잔류가 쟁점이 되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서 이전 비용은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하는 관례가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조>지의 보도대로 한국이 미국에 잔류를 요청했다면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기수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210화력여단의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210화력여단이 계획대로 평택 기지로 이전하면, 38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부대 부지 매각 수익을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사업에 전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따라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이자는 연 84억 원(국고채 금리 2.2% 적용시)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일 밤 해명자료를 내고 "연합사 잔류와 210여단의 위치 유지는 어느 일방의 제의가 아니라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결과"라며 "향후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사의 용산 잔류와 210여단의 동두천 잔류에 따라, 한미간에 지난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국회 재비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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