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할 것”- 시민일보

출처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167

이춘석,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할 것”

“특정 단체 편중돼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 모두 삭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승인 2014.11.02  12:10: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201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원칙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사업이나 연쇄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삭감을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등 특정 단체에 편중돼서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들은 (예산을)삭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줄인 예산들은 100% 서민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방 재원을 통해 무상급식이나 보육 등의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무턱대고 깎을 수는 없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보면 4대강 사업 중 관리 비용까지 5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을 책임질 사람도 있는데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계속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것을 비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정권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그 책임 선상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마무리 짓고 어떻게 발생되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4대강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야당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MB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원외교 관련 부분이 3000억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성과가 오래 걸려서 말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다 하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안 나오는 거면 의미가 없다”며 “일부 진행 중인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원 외교에 관한 부분을 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세금을 집어넣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