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455

MB의 100조 '4자방 비리' 국조, 수면위로 ↑
새정치 "새누리와 공감대 형성", 집권 3년차 선택 주목
2014-11-03 13:44:16   

새정치민주연합이 100조원에 달하는 이명박 정권의 혈세 낭비 3대 의혹, 즉 4대강사업, 자원투자, 방위산업 비리 의혹을 '4자방 비리'로 명명한 뒤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에 협조한다면 4자방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권 3년차인 내년에 MB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숙정작업이 전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방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료 공급에 앞서서 구멍 난 연료 탱크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며 "지금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만 한다. 또 40조원대의 국고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현재 35조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고 방위사업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 3대 의혹,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 4명중 3명이 자원외교 국부유출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최근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회의 책무"라면서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다퉈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에 4자방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 100조원에 육박하는 혈세낭비, 3대 의혹 사건, ‘4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난 금요일 여야 대표 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미 여야 원내대표간에 교감이 오간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부유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바꿀 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이날자 <중앙일보>의 '빅딜설' 보도를 부인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을 둘러싼 비공개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 새누리당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역제의한 일이 있다”며 “양측의 관심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원내협상에서 여야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꺼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 등과 4대강·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 발본색원을 지시한 만큼 4대강·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만 실시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은 벌써부터 이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집권 1년차에는 국정원 댓글,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세울만한 업적을 쌓지 못했다"며 "때문에 최근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으나, 경제는 국내외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내년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집권 3년차에도 경제가 악화된다면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게 되며, 그 다음해 총선, 이어지는 대선 등에서도 여당은 절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집권 5년간 경제에 치명상을 안긴 MB정권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의 진상 규명 요구를 박 대통령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MB 비리 국조를 자신했다.

그러나 MB 진영은 4자방 국조를 자신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정엽 기자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