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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비리’ 국조]또 터졌다… ‘이명박 폭탄’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입력 : 2014-11-04 22:36:25ㅣ수정 : 2014-11-04 22:44:50

‘사자방 비리’ 연대책임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정 폭탄을 계속 맞고 있다. 4대강 사업,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집권 1년차부터 시달리더니 최근엔 자원외교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 실정을 일컫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란 신조어를 만들고, 승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연대책임론’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국회 대정부 질문과 지난달 27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패한 자원외교’가 쟁점화되면서 여권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는 대부분 적자를 보거나 중단됐는데, 야권에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원외교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사실을 고리 삼아 책임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자,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 부총리 책임론이 커질수록 현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방산비리를 두고도 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설립된 방위사업청은 당초 70%까지 문민화 비율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 계획이 중단되면서 비리가 늘어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정책이나 국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패가 명백한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투입된 것도 모자라 유지관리비로 매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 심지어 청와대 내에서도 “인적이 뜸한 지역의 4대강 길은 사실상 버려진 상태”라는 한숨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벌어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정권 정통성 논란을 부르면서 집권 1년을 뒤덮었다.

그러다 보니 여권에선 “이명박 폭탄이 잊을 만하면 터진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청와대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4대강 사업이나 국정원 대선개입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 정부는 되도록 대응을 삼가면서 논란을 키웠다. 자원외교 실패를 놓고도,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자원외교 성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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