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43

박근혜정부로 튄 ‘MB자원외교’ 불똥
‘글로벌 봉’ MB정부 헛발질 “최경환·윤상직은 알고 있다”
허주렬 기자  |  carpediem@ilyosisa.co.kr 승인 2014.11.03  11:07:52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MB자원외교 실패 책임론이 박근혜정부로 옮겨갈 조짐이다. 해외자원 개발로 수십조원을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시 책임자였던 인사들이 현정부에서도 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이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까지 꾸리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이들을 세우기 위해 벼르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MB정부에서 자원외교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은 약 40조원이다. 이 중 현재 회수한 돈은 5조원 정도로, 나머지는 대부분 결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액의 87%(35조원)를 날린 셈이다. 이와 같은 막대한 국부의 손실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MB자원외교 결과, 투자액 87% 손실

박 의원이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7780억달러(한화 39조9689억원)로 이 중 329억5980만달러(34조8714억원)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석유·가스부문은 150개 사업에 93억5000만달러(31조531억원)를 투자해 43억1200만달러(4조5621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누적손실액이 250억3880만달러(26조4911억원)에 달한다. 광물부문은 238개 사업에 84억2700만달러(8조9158억원)를 투자해 겨우 4억9800만달러(5269억원)를 회수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804억원)는 날렸다.

사업별로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업 누적손실이 37억5600만달러(3조9363억원), 가스공사가 15% 지분을 갖고 있는 호주 GNLG사는 손실이 33억200만달러(3조4604억원)였다. 포스코와 STX사가 지분 5%를 갖고 있는 호주 로이힐1광구는 11억5000만달러(12조520억원)를 투자해 모두 날렸다.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2800만달러(11조8214억원) 손실이 났다.

반면 현재까지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 페리타(60만달러), 미국 키이스트(70만달러), 캐나다 싱클레어&엘름워스(310만달러), STX에너지가 투자한 캐나다 맥스헤미쉬(44만달러) 등 5개뿐이다.

현정부, 40조 투자해 35조 날린 책임자 중용
MB 자원외교 실패 국정조사·청문회 요구 거세

감사원도 일부 MB자원외교에 대한 부실투자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투자실태에 대해 지난달 26일 ‘부실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11년 JPS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 추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당시 이길구 사장과 담당자가 일본의 A사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인수가격을 합의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일요시사 DB>

당시 동서발전이 지분 40%를 A사로부터 인수한 금액은 2억8500만달러다. 이 같은 절차 위반으로 인해 적정 지분가치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지분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경제성 판단기준인 기준수익률도 산정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가능성이나 전력판매 성장률, 송·배전 손실률 등 적정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해외사업심의위의 의결 내용보다 PF 대출금액을 500만달러 더 늘려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결정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부실투자로 인해 2012년 10월 이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JPS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1753만달러의 손상차손이 생긴 동서발전은 해당 지분 전체를 2017년부터 전량 매각하는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적 봉 노릇, 책임자 면죄부

문제는 국제자원시장에서 완벽한 ‘봉’ 노릇을 하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을 지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 심지어 박근혜정부는 당시 자원외교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MB자원외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현정부 최고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자원외교를 총괄했던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장관을 맡았고,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경부비서관 등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MB자원외교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당시 정권실세였던 ‘왕차관’ 박영준 지경부2차관과 ‘상왕’ 이상득 의원 등이 자원외교를 주도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지경부장관으로 자원외교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윤 장관이 자원외교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경부장관으로서의 중점추진계획 5가지 중 하나로 자원외교 추진을 꼽는 등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론자였고, 윤 장관은 당시 여섯 번이나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MB자원외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노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까지 꾸리며 당 차원에서 MB자원외교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자원외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정부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진상은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의 혈세를 빼돌린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는 지경부장관을 맡으며 MB정부 경제사업을 지휘한 사람”이라며 “(재임시절) 7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질 계약이 1건으로 그쳤던 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경환 경제, 당시 지경부장관으로 투자 총괄
윤상직 산업, 자원개발정책관으로 실무 총괄

여권 일각에서도 MB자원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아무런 실사 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격”이라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 하베스트 매각으로 현실화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상직 산업자원부장관 <사진=일요시사 DB>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추진했다”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실적 쌓기용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꼬집었다.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체로 “자원개발은 성과가 수십년 걸리는 것도 많고, 투자 회수율이 낮은 경우도 많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라는 토대 위에 서 있는 만큼 토대가 부실하면 현재도, 미래도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영민 진상조사위원장은 “자원탐사가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5년 안에 결판이 난다”며 “그 5년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실패로 결말이 나며 대부분 종료되고 있다.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정책과 지휘라인에 있으며 관여했던 관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도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놓고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MB 자원개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MB 자원외교 실패는 4대강 실패와 다르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체적 부실 덩어리, 관여한 관료도 책임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감에서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전 세계가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라며 “해외자원개발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효과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윤 장관도 “20년 이상 장기과제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의 MB 자원외교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회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선택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