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시설물 백지화..총리·장관, 미리 짜고 거짓 해명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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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시설물 백지화..총리·장관, 미리 짜고 거짓 해명

JTBC | 유미혜 | 입력 2014.11.06 20:38

[앵커]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눈치를 본다는 의구심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의심될 만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려고 추진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 바 있지요. 그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고 미리 짜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정홍원 총리와 장관 5명은 1시간 40여 분 동안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초점은 계획 취소 이후 예상되는 국민 비판을 무마시키는 데에 맞춰졌습니다.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초기 대응하라는 지시도 담겼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국회가 다시 (입도시설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당초 총리실의 해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총리실은 독도 시설물 철회 배경으로 '외교 마찰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외교부 :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드릴 순 없습니다.]

일본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철회를 환영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전했기 때문"이라며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