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403

“한중FTA 찬반? 협정문 초안도 못봤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13  01:26:06  수정 2014.11.13  06:27:41
 
3분5초까지

정부가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지만, 무역 협정을 비준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는 그동안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대통령의 생활용품은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난주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용 응접탁자와 책상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실린 언론 기사가 제시되면서, 김기춘 실장이 거짓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피디 연결합니다. 곽보아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야당 의원들이 한중 FTA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초안 공개를 요구했군요?

곽보아 뉴스피디(이하 곽): 네, 오늘 아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세균 비대위원이 협정 초안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한중 FTA가 국회와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협정문 초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졸속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합니다만 쌀은 이미 WTO에 관세화를 통보해서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 개방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FTA 찬성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왜 이런 식의 FTA를 체결하는지 의아해하는 정도입니다.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치적 쌓기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서 국익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협상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농어업과 축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오늘 예산결산특위에서 “중요한 협상에 대해 국회에 보고도 안했다”며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회 모르게 하려다 최악의 외교 참사를 맞지 않았냐”고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질책했습니다.

협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김승남 민주연합 의원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 “고추와 마늘 같은 양념 채소류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다진 양념은 관세 감축 대상이어서 중국산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며 “농민을 속이는 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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